문화관광위 현안

09/15(화) 19:16

문화관광위가 올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법안중 핫이슈는 통합방송법.

여권은 방송위원회를 방송정책·행정권까지 갖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자는 쪽이고, 한나라당은 계속 민간규제기구로 두자는 입장이다.

특히 유선방송(CATV)과 중계유선방송을 규율하는 법령을 통합하고, 전송망을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문제는 양 사업자간,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는 대목이다. 외국인과 대기업·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소유문제는 여야간에 별 이견이 없는 편이다.

문화관광위는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방송정책 난맥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송청문회의가 펼쳐지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지역민방 8개, 유선방송국 77개, 프로그램공급업 29개, FM방송국 5개 등 모두 119개에 달하는 방송국을 무더기로 허가, 적자의 늪으로 이끈 방송정책의 난맥상과 권력형 비리 개입여부가 규명될 전망이다.

영화·비디오의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완전등급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청소년 탈선을 부추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다. 일부 전문가들은 등급외 영화를 상영하는 성인전용영화관을 허용하더라도 광고, 비디오 출시가 막혀 있어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회의시설이나 관광산업에 1억달러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카지노 설치를 허용할지,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감수한채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를 줄일 수 있을지도 껄끄럽긴 마찬가지다.

방송영상산업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마련과 기본법 제정,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주요과제중 하나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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