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日 10개분야 규제완화 요구

美, 對日 10개분야 규제완화 요구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일간 규제 완화 협의를 앞두고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IT), 금융 서비스 등 10개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요망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4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은 이 요망서에서 NTT 그룹의 독점 배제를 위한 경쟁 촉진책과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전기통신·IT 분야) 주식 발행의 규제 완화 및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정보공개 확대(상법 개정) 간이보험의 업무확대 저지(금융 서비스) 가스, 전력의 자유화 조치 검증(에너지) 전기통신, 간이보험, 우편 분야의 경쟁 촉진(독점금지법) 등을 요구했다.

USTR은 이와 함께 의료기기 및 의료품, 주택, 유통, 법제도, 정부 관행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정상 회담에서 당초 3년 예정이었던 규제완화 협의를 한 해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데, 일본 정부도 13일 미국의 무선국 외자규제 철폐 등이 포함된 요망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도쿄=연합입력시간 2000/10/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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