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8%(20조원), 기금은 98조6,000억원으로 1.2%(1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4%(4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이번 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인 7.0%보다 낮다. 2008~2012년 요구 증가율은 8.4%, 7.4%, 4.9%, 6.9%, 7.6%였다. 2005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인 ‘톱-다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연구&개발(6.2%) 등도 올해보다 많은 지출을 요구했다. 보건ㆍ복지ㆍ노동은 올해보다 4조9,000억원(5.3%) 증액을 요구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도로 부문의 투자를 내실화함에 따라 지출 규모가 10.1% 감소했다. 환경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수질개선 투자가 줄어 6.6% 감액을 요구했다. 문화ㆍ체육ㆍ관광은 대규모 문화ㆍ체육 시설이 완공돼 내년 지출 요구액이 5.5% 줄었다.
증액 요구는 법적ㆍ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가 대부분이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 등 주요 복지 지출에서 3조8,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선 지원 기간을 6개월 늘리고 지원율을 1/2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보다 2,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교부금엔 7조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3,000억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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