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개혁’ 두 마리 토기 잡으려면

참여정부가 마련한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크게 투자활성화를 통해 적정성장을 유지하면서 부분별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성장보다는 분배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에 무게를 둔 것은 이라크전과 북한 핵 문제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적정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의 불안감과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과거 외환위기 때 보다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거시 정책기조의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선 성장 후 분배`로 단정짓기는 이름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개혁속도 조절론을 반영해 성장중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성장중시 기조가 실현되느냐 여부는 규제완화가 얼마나 조기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불수 있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규제완화가 정권의 단골메뉴가 된 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규제문제에 대한 특단의 접근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금융 공공 그리고 노동부분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이후 거론됐던 현안이 대부분 개혁과제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부문의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부문의 증권시장 통합과 금융관련 법규 정비 등은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강력한 개혁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분명한 개혁일정과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혁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참여정부의 성향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관련 분야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비정규직보호 등 주요 개혁과제가 우리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현실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성장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과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정확하게 도출하고 방법과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고도의 정책역량이 요구된다. 의욕만 앞서는 개혁은 항상 실패 하거나 혼란과 부작용만 부채질한다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명실상부하게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오현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