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겉만 개혁 속은 그대로

한국은행이 은행권 구조조정 1년을 맞아 발표한 「은행영업 행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이같은 우려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시하고 있다. 우선 여신행태를 보더라도 담보위주의 대출, 꺾기 등의 여신관행이 과거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한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국내은행의 담보대출 비율은 97년말 58.7%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60.8%로 높아졌다. 이는 미국 상업은행의 담보대출 비중 37.1%(99년 1월말),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51.7%(98년 말)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업의 부도위험 증가로 은행이 신용대출을 꺼리거나 기피하고 있는 탓이다. 여신심사를 맡고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기업정보가 별로 축적되지 못한 것이 한 요인이다.금융기법도 전혀 개발되지 못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이 개발한 84개의 수신상품의 특성을 보면 정기예금·적금및 부금등 전통적인 수신상품에 대출보장·금리우대·사은품·보험가입 등의 혜택을 추가 제공했을 뿐이다. 올 1·4분기중 개발한 18개 상품도 성격이 비슷하다. 첨단 금융기법이랄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 역시 낙후돼 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의 증대,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은행·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의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도 파생금융상품 취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거래 기법의 개발을 뒷받침 할 위기관리 능력이 뒤따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제 은행들도 모든 은행이 동일한 영업전략을 펼치는 소위 「군집적」인 행태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은행이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 수익성 중시의 경영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선진국 은행들처럼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리에 입각, 성과중심의 영업행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상업성이 우선되는 사적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