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의장 "인플레 압력 없어" 부양책 사전포석<br>이성태 총재 "하반기 물가 불안" 추가인상에 무게<br>재경부도 '반대' 가세…3각 전선 형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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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한국은행 '금리 충돌'
강봉균 의장 "인플레 압력 없어" 부양책 사전포석이성태 총재 "하반기 물가 불안" 추가인상에 무게재경부도 '반대' 가세…3각 전선 형성 조짐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강봉균 의장
이성태 총재
'정책조합'의 핵심인 금리정책을 놓고 여당과 한국은행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도 추가 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나서는 등 마찰의 기운은 '여당-재경부-한은' 등으로 전선을 넓혀가는 양상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나선 것은 지방선거 참패 후 경기부양에 페달을 밟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콜금리 추가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그는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은 2.2%에 불과하고 6월 소비자물가는 계속 하락해 인플레 압력이 없다"며 인플레에 선제 대응한다는 한은 논리를 공박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덩달아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졌다.
이런 입장은 한은의 현 기류와 완전 딴판이다. 이 총재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네 차례 올린 게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물가 목표 하향 조정'과 함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추가 인상의 여지를 넓힌 것이다.
양측이 정면 충돌의 기운을 보이는 가운데 재경부는 일단 강 의장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김석동 차관보는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물가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추가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에둘러 나타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만큼 올렸으면 된 것 아니냐"며 반대의 수위를 높였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7일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달에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8월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금통위와 여당ㆍ재경부간에 펼쳐진 전선이 추후 금리 향방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시장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됐다.
입력시간 : 2006/07/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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