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우루과이] 일본 쌀관세 WTO 제소

호주와 우루과이가 일본의 쌀수입 관세화 방침을 문제삼아 1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호주는 일본의 쌀 관세화를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쿼터외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우루과이에 이어 전격적으로 제소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지난 93년 체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쌀 수입을 최소 접근물량 방식에 따르고 있으나 쌀 수입 증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말 쌀 수입 관세화로 전환, ㎏당 351.17엔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팀 피셔 호주 무역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쿼터 이외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무려 390%에 이른다』며 관세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고율 쌀 관세에 대해 미국 쌀 수출업자들이 현재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우대조치의 감소를 우려해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