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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도 국내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저하저'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유럽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부문에 이어 실물 부문까지 위기가 빠른 속도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내 모 대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3% 이하 성장률에 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대기업과 달리 실물 부문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 하반기는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줄이 마르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실탄을 단단히 준비해놓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 부문은 위기가 사전적으로 나타나지만 실물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지금 당장 뭘 한다는 것보다 중기에 대해 각 분야별로 골고루 분석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신용보증기관을 동원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연장, 보증 확대, P-CBO 발행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공사ㆍ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와의 정책공조도 필요할 경우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상황이 더 어려우면 은행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충분히 자금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정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해 우리 시스템을 지키는 노력을 공유해야 한다"며 "은행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초우량고객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카드 자회사를 통해 나머지 일부를 흡수한다"며 "금융지주회사가 우리 시스템 안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국민만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기 위해 부실자산을 최대한 덜어주고 연계영업을 허용하는 등 유인책을 쓸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저축은행 대출을 상담 받고 서류까지 작성할 수 있다면 당장 대출모집인의 중개 수수료 7~8%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뱅킹시스템 안에서 저축은행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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