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간담회 후속대책 착수

정부는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할 때 경영권을 경영성과와 연계시키는 특별약정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5대그룹의 이종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키로 한 것과 관련, 지급보증을 업종간 교환토록 하거나 지급보증의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이 떠안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차 정부-재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경영권문제, 5대그룹의 이종업종간 상호지급보증 연내 해소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5대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단계적인 상호지급보증 해소조치와 함께 그룹별로 몇개씩의 계열사를 골라 금융기관을 통한 본격적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개선작업 대상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과다부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사업성이 충분한 기업으로 선정해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 출자전환 및 부채구조조정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은 외자유치 등 자구노력을 경주,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초우량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금감위는 대출금 출자전환과 관련, 경영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채권금융기관의 무리한 경영권 요구는 지양토록 하되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과 특별약정을 체결, 경영권을 경영성과와 연계시키는 한편 사외이사 및 감사를 파견해 경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즉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경영이 악화되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일 경우에는 경영권을 보장해주되 이를 기업이 악용하거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회계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채권금융기관은 경영권을 목표로 하지 않기때문에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해당기업의 경영이 호전되면 보유 주식을 매각, 수익을 내게 한다는 전략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로 시한이 제시된 이종 업종간의 상호 지급보증해소를 위해 지급보증을 업종간 교환토록 하거나 지급보증을 시장가격화해 일정금액을 받고 금융기관이 떠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 부실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우량기업에 넘기는 방안,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는 조만간 상호지보 해소 방안과 원칙을 마련해 각 그룹과 채권금융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5대그룹이 오는 2000년3월까지 해소해야 할 상호지급보증규모는 11조1천억원이며 이중 이종업종간 상호지보는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