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규제기능 독립시킨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 3개 증권시장이 장기적으로 한국거래소(가칭)로 통합된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3개 시장의 시장감시 및 회원감리업무 등 시장 규제기능은 통합자율규제기구로 독립된다. 이와 함께 3개 시장의 청산 및 결제ㆍ전산 등 주요기능도 각각 독립된 회사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금융발전심의회가 3개 거래소의 개편방안에 대해

▲한국거래소(가칭)로 통합 후 사업본부전환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설립

▲개별거래소로 존속하되 주요기능분리독립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청회 등을 열어 올해안에 최종 1개안을 선택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 3개 증권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더라도 청산 및 결제ㆍ전산 등의 주요 기능은 부문별 통합회사가 담당하고 시장규제기능도 거래소와 분리된 통합시장규제기구가 담당함으로써 증권ㆍ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한 청산과 결제, 전산업무 등 3개시장의 공통적인 후선 업무를 개별 독립회사로 만드는 것 만큼은 올해 안에 방안을 확정해 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단일거래소체제를 택할 경우 단일거래소가 경영기획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매매체결과 공시 등은 통합거래소내의 증권시장사업본부와 파생상품시장 사업본부 등 각 사업본부(현 개별 거래소)가 맡는다. 또 지주회사체제로 개편될 경우 지주회사가 상품개발을 비롯한 경영기획기능을 맡고, 각 자회사는 제한된 경영관리 및 시장운영기능을 맡게 된다. 개별거래소체제는 별도 회사나 규제기구가 담당하는 청산결제나 상품개발 기능외 매매체결, 공시 등 나머지 기능은 개별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2004년1월로 예정된 지수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은 그대로 추진되며, 각 거래소의 소유구조는 주식회사체제로 바뀐다.

한편 이 같은 금발심의 개편방안에 대해 3개 증권시장 노조는 이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시장개편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