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is 'Green'] 녹색 성장, 국가브랜드로 키운다

정부, 저탄소사회 구현위해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그린 에너지 강국 도약 노려

탄소세 도입 등 세제개편·녹색인재 육성 복안도

‘저 탄소(Low Carbon)ㆍ녹색 성장(Green Growth)’

녹색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범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 탄소 사회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녹색성장 범위를 에너지와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 개선, 생활혁명 등으로 넓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녹색성장 추진방향은 크게 3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로 나뉜다”며 “녹색성장을 국가 브랜드화 해 ‘그린 코리아 허브(Green Korea Hub)’를 구축하는 게 최종 과제이다”고 설명했다. 3대 분야는 크게 ▲ 신성장 동력확충 ▲ 삶의 질과 환경개선 ▲ 국가위상 정립 등으로 나뉜다.

◇기존산업 녹색으로 전환 =

성장동력 확충의 골자는 한마디로 기존 산업을 그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통해 그린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007년 2.4%에서 2020년 6%, 2030년 11%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외에너지 자주개발률도 4.2%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녹색 기술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도 추진한다. IT, BT 등 우리 강점을 살펴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인공태양 등의 녹색 기술 수준을 글로벌 수준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덧붙여 녹색 기술 개발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녹색 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녹색기술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기술개발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연계 하고, 녹색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시장 창출, 국제표준ㆍ특허 획득, 수출시장 개척 등을 이뤄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배출권 거래소 시장을 개설하는 등 녹색금융도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은 국제 탄소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탄소세 도입, 녹색인재 키운다=

삶의 질과 환경개선 분야는 크게 ▲ 탄소세 도입 등 친 환경적인 세제개편 ▲ 녹색 인재양성 ▲ 탄소 제로 도시 조성 등 국토공간의 녹색화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데 탄소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탄소세란 한마디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탄소를 많이 배출한 기업과 가계에 더 많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을 일컫는다. 현재 기후변화 선진국들의 경우 탄소세를 운영하고 있다.

녹색 인재양성(그린 컬러ㆍGreen Collar)‘도 눈에 띈다. 녹색 연구인력에서부터 녹색 지식 컨설턴트, 녹색 기능인력 등을 포괄하는 녹색 인재양성을 통해 정부는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이 같은 녹색 일자리를 2009년 9만3,000명 만들고, 2012년까지는 95만6,000명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녹색 인력은 연구와 컨설턴트 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녹색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덧붙여 국토공간의 녹색화 일환으로 탄소 제로 도시를 시범 조성하고, 그린 오피스, 그린 홈 프로젝트 등도 강화키로 했다.

◇녹색 성장, 국가 브랜드로 가꾼다 =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녹색 성장을 한국의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등 지구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앞장 서고 있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현재 정부가 고려중인 온실 가스 감축 목표는 자동차 등 수송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되 에너지ㆍ산업 부문은 탄소거래시장과 인센티브와 규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늦어도 오는 2013년 이후부터는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집행도 녹색성장 위주로 해 한국 정부가 개도국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데 앞장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