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가속화 신호탄

북한이 ‘신의주행정특별구(신의주특구)개발에 다시 나선 것은 개혁 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신의주특구개발 재추진은 개성공단 개방과 맞물려 외형적인 개방 가속화와 함께 북한 사회 전체적인 시장경제 마인드를 확산시킴으로써 내부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의주특구개발은 앞으로 남북협력관계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사인 북핵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측과 국제사회가 신의주특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북한 발걸음 왜 빨라지나=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다. 경제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 북한 최고 지도층이 신의주특구개발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감지됐다. 중국을 방문한 목적도 바로 신의주특구개발을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신의주특구개발을 위해서는 양빈 행전장관 구속 후 소원해진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회복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고 느낀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방중 당시 북한이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대가로 중국이 610억위앤(약 9조원)을 들여 대대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북3성 지역과의 연계 개발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고 중국도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약속은 카지노 개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됐다. 김정일 위원장이 8월 초 신의주 개발을 가속화하라는 특별지령을 내린 것도 바로 이 같은 지원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개발되나=지난 2002년 내놓은 기존 개발계획에다 신의주와 용천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북한이 내놓은 세부계획을 보면 신의주특구는 국제적인 금융ㆍ무역ㆍ상업ㆍ공업ㆍ첨단과학ㆍ오락ㆍ관광지구로 건설해 미래를 내다본 국제적인 항구도시가 되는 것이다. 최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해 물밑준비 작업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화도에서 신의주공항에 이르는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환경친화적인 주택가를 세우고 소니탄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지역에 정부청사와 금융권·상업지구 등이 들어서는 모습을 하고 있다. 정보기술(IT)산업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단은 현재의 연합섬유공장 상류지역에 배치된다. 위화도는 농업지역에서 국제회의센터와 전시관ㆍ고급아파트단지ㆍ관광지 등을 갖춘 모습으로 바뀐다.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나=특구개발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신의주의 항만ㆍ교통ㆍ전력ㆍ통신시설ㆍ공단 배후지 조성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데만 최소 20억~30억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구 입장에서는 특구의 재정수입과 국제기구의 공적 자원, 북한정부 지원 등을 개발 비용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곳곳에 있다. 이미 내놓은 특구기본법에서는 특구의 재정수입은 ‘대외사업’에 따른 이윤과 토지 및 건물 임대료ㆍ세금 등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성사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SOC확충을 외국 또는 남한기업이 맡아주면 좋으나 수익을 내기까지 회수기간이 길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중국내 한 소식통은 “북한이 특구 외자유치 특별팀을 만들어 최근 홍콩에서 일부 자금을 유치했지만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