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방 얻는만큼 잃는것도 많다

[타임=본지특약] 생산성 떨어지는 국영기업.농업 피해 우려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거대한 도박을 했다. 중국은 외국자본에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13억 인구에게 좀더 나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과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수도 있다.

이 같은 도박은 중국가입을 승인한 140여개 WTO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섬유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좀더 시장을 내줘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좀더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WTO 가입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방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매년 1,000만명이 넘는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는 상황이어서 사회적ㆍ정치적 불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현명하게 중국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WTO 가입이후 국영기업이 자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는 일은 이제 중단된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은 경쟁에서 승리하던지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국영기업의 민영화ㆍ구조조정ㆍ파산 때문에 3,500만명의 중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중 늘어나는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도시의 실업률은 8%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지난해 중국은 7.4%라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매년 국영기업 파산으로 쏟아져나오는 수천만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최소 수치이다.

중국 진출을 꿈꾸는 외국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뉴욕생명보험의 사이 스턴버그 회장이 중국인구의 1%만 고객으로 확보하더라도 보험가입자 수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듯 중국은 분면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13억 인구가 자신의 상품을 사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전했다.

중국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4억명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평균 760달러에 불과하다. 이 같은 금액으로는 1만달러에 육박하는 소형 자동차 구입은 물론 145달러 하는 휴대전화조차 구입하기 어렵다.

실제 구매력이 있는 집단은 연 12만달러를 버는 3백만명과 6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1,500만명정도이다. 이들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7%증가했다.

이들을 잡기 위해 중국 본토 기업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성공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정리=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