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하반기 공공요금 종합운용방향 일괄 발표”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한 종합적인 운용방안을 마련, 일괄적으로 발표한다. 우후죽순 인상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중앙 공공요금은 개별 품목의 조정 내용을 담고 지방요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자체가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원가 절감과 에너지 절약,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중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하반기 공공요금 종합 발표에 담기로 했다.

임 차관은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비용절감 노력이 우선이며 물가와 서민생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신임 장관이 제시한 ‘콜렛-헤이그 규칙’도 공공요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간대별로 차등하는 요금제 등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해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전세 가격이 최근 다소 안정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세시장이 가을 이사철에 불안요인이 재현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와 관련 임 차관은 “근원물가가 4월 3.2%에서 5월에는 3.5%로 높아져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며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