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정책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대책이 어느 것이냐는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에 국한된 문제도 아닌 것 같다.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급중시 경제학에 바탕을 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논란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힘겨루기를 목격할 수 있다. 태국에서의 논란은 우리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행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과 금융기관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 경기 부양에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는데 증시 역시 경기 부양책의 선택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재정정책이 강조될 때와 통화정책이 강조될 때 업종별 반응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