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경제정책 주도권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넘겨주었던 경제정책 주도권을 사실상 되찾았다. 정부는 IMF와 4·4분기 정책협의에서 통화정책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차관 상환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합의함으로써 IMF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IMF졸업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한국은 IMF모범생으로 공식 평가를 받은 것이며 앞으로 노력하기에 따라 졸업이 멀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부터 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져 거시 정책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졌다. IMF의 요구와 간섭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자율이 완전히 봉쇄됐던 것은 아니나 재량권의 부여가 공식화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경제정책의 자율권 회복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개혁 모범생으로 공식 평가받은 것이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IMF프로그램이 당초부터 한국의 실정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안팎에서 일었다. 고환율 고금리 초긴축정책이 한국 실정에 맞지않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IMF요구를 철회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시 비현실적인 정책으로인해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실물경제가 위험수위로 추락했다. 이번 합의에는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저변에 깔려 있어 보인다.

IMF의 간섭이 없어진 이상 정부의 정책 선택이 자류로워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금리 환율 재정정책을 구속없이 구사하면서 경기 진작이나 경제회생에 무게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율이 방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도권을 회복했다해서 우쭐댈 일도 아니다. 특히 경제개혁 의지의 약화로 나타나서는 더욱 안된다. IMF도 이번에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잇따라 나온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분위기에 이은 IMF의 인식이 기분나쁘지 않다. 정부에 자신감과 국민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개혁의지의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때이다.

IMF사태는 우리에게 경제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율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타율로라도 하게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번 합의로 대외신인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제금융사회에서의 신인도란 믿을 수 없고 언제든지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우리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잘 못하면 또 다시 IMF에 구속되는 사태를 맞지 말란 법이 없다. 기초가 단단한 경제기반을 다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 해법은 역시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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