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換市안정용 국채발행한도 28兆5천억 요구

재정경제부가 내년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로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5천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이 발행한도가 기획예산처를 통해 국회에서 모두 수용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환율방어를 위해 내년에 이를 모두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마감된 각 부처별 내년기금운용예정액 중 외환시장안정용국채발행 한도로 올해의 9조원보다 19조5천억원이늘어난 28조5천억원을 요구했다. 재경부의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한도 요구액은 지난 2003년 5조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내년엔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이미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한도 9조원중 외화표시 국채발행한도 1조2천억을 제외환 원화표시 채권발행한도 7조8천억원 가운데 6조원을 발행해 달러매입에 사용했으며 추가로 발행한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의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한도중 실제 얼마가 투입될지는 알 수 없으나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추세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감안할 때 발행한도의 상당부분이 환율방어를 위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에 제시한 내년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한도 28조5천억원은 실무선의 검토일 뿐 기획예산처 및 국회와 논의절차를 거쳐야최종한도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총액한도를 2002년 59조엔에서 작년엔 100조엔, 올해는 140조엔으로 크게 늘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한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한도는 실제 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상황을 봐가며 발행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설정된 한도 가운데 얼마를 발행할지는 내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환평형기금 및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잔액은 지난달말 현재 원화표시채권이 34조6천억원, 외화표시 채권이 4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재경부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를 통해 국회에 요구할 내년기금운영액은 모두 305조원으로 올해의 285조원에 비해 20조원이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