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규제가 투자환경 위축시켜'

남덕우 전 총리는 ‘한국 경제의 기본과제와 경기대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가 투자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육성ㆍ부품소재 개발 등 4대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의 현실= 남 전 총리는 현재의 혼돈사태는 정보화ㆍ세계화ㆍ민주화의 3가지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는 과정의 진통이라면서 우리 경제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의 경우 과거처럼 외형 확대를 꾀하는 생산방식의 시대는 지나갔고 자기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 개척의 협곡(death valley)을 지나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얘기다. 그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자면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현실은 오히려 정치적 혼돈,강성노조,사회적 혼란, 고임금ㆍ고지가, 행정규제 증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위협, 반기업 정서 등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되자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ㆍ투자ㆍ기술ㆍ고급 두뇌와 같은 성장 요인이 국내에 들어 오는 것 보다 국외로 빠져나가는 편이 많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남 전 총리는 현 정권은 개혁의 이름으로 정부 개입과 규제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을 무시하고 민간 활동에 불합리한 간섭과 규제를 강요하면 역작용이 생긴다면서 정부가 시장경제의 자율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만 시장 기능이 못하는 일(시장 실패), 혹은 정부가 아니면 안 되는 일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제동을 걸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그것을 가로 막는 정부의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자조 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그는 정부의 부양대책과 관련, “지방 분권화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존중하고 지방 재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재래시장 현대화나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등을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했다. ◇한국경제의 기본과제= 남 전 부총리는 수많은 위원회가 수많은 ‘로드맵’을 생산해 문제 해결을 늦추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4가지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주요 상품의 고급화ㆍ차별화와 새로운 상품 개발을 꼽았다. 이를 위해 평준화가 아니라 매사에 경쟁을 도입하고 성취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부품과 소재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ㆍ기술ㆍ금융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동시에 대기업도 자기가 사용하는 부품을 자기가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경부에 대해서는 재정ㆍ금융 지원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부품 공업 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앞장서 물류ㆍ관광ㆍ금융ㆍ의료 등의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농업을 기업화ㆍ과학화하는 문제를 마지막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투자의 방향 및 문제점= 남 전 총리는 지금은 경기 부양과 경제의 기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했다.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침체 상태에 있고 수출이 유발하는 내수마저 미약 하다면 정부 지출 이외에 유효수요를 창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는 충청도 공주와 연기를 행정도시로 만드는 방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오히려 행정수도 예정지 2,160만평을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해 전량 매입한 후 기업 도시로 개발하면 충청도와 나라가 다 같이 발전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분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기업에 토지이용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세계에서 제일가는 자유 기업도시를 만들라는 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남 전 총리는 현정권이 국민경제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 필요한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유기적 역할을 통괄 조정 하는 중심체가 없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