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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21일부터 평균 5.4% 오른다. 지난 1월 평균 4.0% 인상된 뒤 10개월 만이며 최근 3년간 인상폭 중 가장 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나 올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철강∙조선∙반도체 등 국내 기간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강업계는 요금이 1% 오를 때 42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전기로 업체는 흑자달성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올해 중 전기요금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정지 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용도별 전기요금을 보면 산업용이 6.4% 올라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용은 5.4%가 각각 인상됐다. 산업부는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앞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에도 인상돼 최근 3년간 총 다섯 차례 요금이 올랐다.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에 집중되자 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철강∙조선 등 최근 업황악화로 고전 중인 업계들은 전기료 폭탄까지 맞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한 철강업체 임원은 "철강업계 전체의 경영상황이 국제경제 불황의 여파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큰 폭의 전기료 인상까지 겹쳐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전기료 인상분을 고려해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특히 올해 초 인상한 후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올린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했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ㆍ등유ㆍ프로판은 세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7월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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