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증권업계가 바라는 을미년 규제개혁' 설문] '공모펀드에도 성과보수제 도입 필요'

펀드 운용과 관련해 증권업계는 성과보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74명 중 30명(40.5%)이 공모펀드에도 성과보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는 수익률에 관계없이 매년 똑같은 보수를 떼간다. 연 10%의 성과를 내든, -20%의 성과를 내든 운용사가 받는 보수는 일정하다. 한 운용사 임원은 "운용보수를 얼마 받는지 정해놓은 것 자체가 규제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운용 수익률이 높은 펀드가 보수를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자율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매니저들의 책임감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을 펀드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추가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올해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되지만 업계는 추가 완화책이 나와야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운용 규제 완화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제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 구조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유도해 자산가들의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는 답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