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 투기단속 자제 요청

재정경제부가 되살아나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국세청에 공식 요청했다.14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의 아파트청약 열기는 국지적 현상일 뿐 아직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9만가구에 달한다』며 『국세청이 무리한 단속을 벌일 경우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자제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구리·토평지역에서 성행한 이동복덕방, 속칭 「떳다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자 주택건설 관련단체들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건설 관련단체들의 주장은 『국세청이 너무 강하게 단속할 경우 자칫 회복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를 잡기위한 단속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만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불법행위 단속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조사 내지는 단속업무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이종석 기자 JSLEE@ 최상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