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靑수석·보좌관회의 '정책회의'서 기획회의로

월요 靑수석·보좌관회의 '정책회의'서 기획회의로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오전 직접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의 성격과 내용이 앞으로는 ‘정책회의’에서 ‘기획회의’로 바뀐다. 노 대통령은 10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이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ㆍ행사와 관련한 계획을 주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 관련 사항 및 시스템 개선 관련 사항 등 ‘대통령 어젠다’를 주요 의제로 삼아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수석ㆍ보좌관회의의 논의ㆍ보고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정책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별도 정책관련 회의를 개최하든지, 문서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분권형 국정운영 도입 후 국무총리가 일상적 정책현안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일상적 정책점검’ 기능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책회의’(가칭)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 정책은 총리가 전적으로 관리ㆍ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구동본 기자 입력시간 : 2005-01-1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