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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내용 촉각

그리스ㆍ스페인 위기에서부터 원유생산국들의 정변, 최악의 가뭄, 전력난까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상반기가 금주에 저문다. 당초 정부는 경제 시계를 가리던 안개가 상반기중에는 걷힐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나라살림의 밑그림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

이렇게 조정된 밑그림은 오는 28일 정부가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하반기 기금운용계획변경'자료에 담긴다. 이번 발표내용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문턱을 한층 낮춰 내수 활기를 되찾고, 수출기업의 신용경색을 방지하며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유 재원 한도 내에서 정부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은 무리하게 빚을 내 증액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편성된 총액 내에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가능하면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들도 여유자금을 최대한 긁어 모아 각종 투자사업을 앞당겨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길어지는 유럽 재정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경기진작 정책의 다른 한편에선 한계기업 옥석구분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금융감독원이 워크아웃 건설사들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산업계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9일에는 금융당국이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지분도 분석'자료를 공개한다. 마침 정치권에선 대기업 오너들의 편법적 자녀 재산상속을 견제하기 위해 주식양도 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최근의 경기 흐름을 짚어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연이어 나온다. 28일에는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5월말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29일에는 통계청이 5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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