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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2개월이 지났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이 거꾸로 청와대 주도의 검증팀까지 설립되며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완료 시기만 박 대통령의 임기인 2017년에 무작정 맞춰 놓고 있어 졸속 사업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든다. 장비·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이 지금처럼 계속 미뤄질 바에는 재난망 구축 완료 시점을 다음 정권까지 미루더라도 더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장비·통신업계에서는 당초 올 4월 시작하기로 했던 재난망 시범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9월 이후에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5일 국민안전처에 '재난망 사업 검증팀'이 신설되면서 이달로 예상했던 시범사업 공고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검증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만든 조직으로 국민안전처 차관 직속으로 설치됐다. 법무부에서 파견 온 임종필 검사가 팀장을 맡고 감사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조직원으로 합류했다.
검증팀의 표면적 설립 취지는 검증을 강화해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자는 것이나 업계에서는 예산을 더 줄여보려는 속셈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시범사업 예산이 470억원에서 436억원으로 이미 삭감된 데 이어 기재부에서 현재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본사업 비까지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망 사업 검증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언론에 대응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늦어도 다음달 초중순께 공고가 나고 8월 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이 될 것으로 봤던 시범사업 일정도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기재부는 내년 2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겠노라고 장담했지만 9월 이후 하반기로 사업 시작점이 이동할 경우 기한 안에 망 구축을 완료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A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 공고부터 선정까지 보통 4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하반기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일정 내에 제대로 망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재난망 구축이 시범사업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본사업 완료 시점은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으로 고집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강릉·정선 등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9개 시도에 망을 구축한 뒤 2017년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까지 재난망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끝내기는커녕 시작하는 것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건너뛰고 추진했지만 이미 늦은 만큼 박 대통령 임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것. 관련 업계에서는 어차피 출발이 늦어진 사업인 만큼 차기 정권까지 기한을 넘기더라도 좀더 여유있게 사업기간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통신업체 관계자는 "사업 시점이 미뤄질수록 기간만 줄이려고 할 텐데 그러면 졸속 사업이 될 것은 뻔하다"고 꼬집었다.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과장은 이에 대해 "시범사업이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본사업을 2017년에 끝내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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