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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노조는 초읽기에 들어간 총파업의 원인을 임금단체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 사측에 돌리고 있다. 임금인상 등 임단협 주요 안건에 대해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메가뱅크 추진 및 농협에 대한 관치금융 반대 등의 안건도 은행의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중요 이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협의회 측은 노조가 협상을 시작한 지 2개월 남짓 만에 파업을 결행하려는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노조가 임단협 타결이 여의치 않자 관치금융 반대 등 임단협 의제로는 부적절한 명분을 내걸고 파업 등 무력시위에 나서려 한다는 불편한 심기가 투영돼 있다. 파업을 더 많은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조가 파업 수위를 높여나가기도 부담스럽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은행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응집력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도 관치금융의 이해 당사자인 KB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 등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파업 지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오는 30일 1차 파업의 참여도나 여론 동향 등을 보고 노조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임단협 주요 안건, 이견 뭔가=노조는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를 정치파업으로 보는 시각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사측이 임단협 핵심 안건에 성의를 보였다면 관치금융을 이유로 파업까지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임단협 자체에서 내건 요구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 총액 7% 인상 ▦비정규직 2015년 폐지 ▦장시간 노동강도 해소 ▦정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현 인력 대비 34% 이상 추가 채용 ▦대학생 20만명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연봉 수준을 보장 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무려 7%에 이르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노조는 물론 임금인상의 경우 사측이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사용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임금 부분은 통상적으로 협상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사측 안을 제시해왔다"며 "다른 이슈의 합의 여부에 따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과 은행 내부인력 구조 문제를 감안해 재취업 알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비정규직도 복리후생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측의 드러난 주장만을 놓고 보면 합의안 타결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지 결정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치파업 논란=올해 임단협 기간은 유독 짧았다. 지난해만 해도 교섭은 5월에 시작해 10월에 끝났다. 그런데 올해는 4월에 시작해 두달 남짓 만에 협상이 결렬돼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노사 양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협상 타결 시간으로 고작 3개월이 쓰인 것이다. 이달 말에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이뤄지는 만큼 노조에서 임단협 데드라인을 당겼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측과 올해는 속전속결로 상반기에 합의를 보자고 의견일치를 봤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자기 변호에도 불구하고 파국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파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다음 카드가 애매하다는 뜻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금융권만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어찌됐든 빨리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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