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단체] 말로만 "같은배 동지"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 환경단체와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다 수많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업무가 마비된다며 업무협조에 소극적이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조가 마치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듯 하다며 이름 알리기 등 대외적 홍보활동을 통한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환경오염 사례를 적발하고도 환경부의 협조가 없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으며 현행 제도내에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張元)은 최근 한전이 가평~태백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잠실 주경기장의 200배에 달하는 4.46㎦의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며 건설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한전이 이 과정에서 도로운송차량법· 전기사업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서 등 각종 법률을 어기고 있고 송전탑 부지 곳곳에 수령 50~100년 된 소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 등이 베어져 밑동만 남아 있었다며 감사원에 시정명령 및 사업중지를 요청했다.

녹색연합은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는 공포했으나 환경부와는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아 환경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연합의 산림훼손 주장에 대해 현장확인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 계획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동강댐 건설 문제도 환경단체들이 현행 제도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외면한 채 시위나 성명서 배포 등 단체 이름 알리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해가 대립되고 환경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환경단체들은 위원회 이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제갈길 가기」는 대부분의 환경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단체의 생존을 위해 이름 알리기에 급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비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이 이슈화돼 힘이 실린 것은 환경단체의 활동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경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