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주가 회복 힘들듯/당정 증안대책과 증시전망

◎수요확대 등 구조 지원책에 초점/기아문제 해결 등 종합대책 시급□증시안정대책▲근로자주식저축금액 확대 및 기한연장

▲주식 장기보유 배당소득세 인하

▲배당예고제 도입

▲투신사 벤처펀드 세제혜택

▲한국통신 DR매각 및 상장연기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마련

▲기관투자가 익금불산입비율 확대

당정협의회가 내놓은 증시안정대책은 한국통신 DR 연기, 근로자주식저축 시행기간 연장 등 수급측면에서 투자심리를 다소 안정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 마련된 이번 증시대책은 증시제도등 중장기적인 수요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수요확대 등 획기적인 안정방안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이날 신한국당과 정부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회복과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근로자저축 가입금액 확대 및 가입기간 연장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10%) 및 분리과세 ▲배당예고제도 도입 ▲투신사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한국통신 DR매각 유보 및 상장연기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이다.

사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신한국당은 증시안정대책으로 기아문제의 신속해결을 비롯, 자금시장경색 해소방안과 증시수요확대책, 구조조정촉진방안 등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토론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은 주식시장 수급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최근 급락세를 보여온 주식시장의 흐름을 당장 되돌려놓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에도 함량이 미달되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해소방안을 마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단기 수요확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신한국당은 ▲기아사태의 조기해결 ▲종금사를 포함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특융의 추가지원▲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책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증시안정을 위한 제도적, 구조적 지원방안으로 ▲장기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근로자주식저축 세제혜택기간 연장 및 가입한도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한국통신주식 상장보류 및 공기업정부지분 매각자제 ▲외국인투자한도 추가확대 등 자본자유화일정단축 ▲채권시장 조기개방 등을 증시안정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저지하고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아문제의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금융시장경색을 해소키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장인영 기자>

◎업계반응/“침체장 타개 미흡”

증권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증시안정대책이 침체장세를 타개하는데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증권업계는 기대했던 기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데다 추가 안정책도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중장기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급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세를 되살리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가급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식투매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추가 주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가폭락은 기아파문의 장기화와 금융시장 혼란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난 8월 이후 5천억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한통주 상장연기를 포함한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주식수요개발 또는 장래의 물량부담을 더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순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외국인들의 매도주식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기아파문을 조기 수습하는 것만이 주식시장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친 혼란을 해결하는 첩경』이라며 『당정이 기아차문제에 대한 의견일치에 실패한데 따른 실망매로 주식시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