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기준 만들어 달라"

청와대, 국회에 제안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19일 국회에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한편으로 인사검증을 고리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자격 요건을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로 짐작되지만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은 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제외하고 검증 기준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론을 만들어 국회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라며 국회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의 기준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천 대변인은 ‘국회의 검증 기준 마련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 기준 마련에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입법ㆍ사법ㆍ행정부에 공히 필요한 기준을 합의한다면 청와대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뜻의 제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