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2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한국경제 영향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비준될 가능성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환율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국의 경기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 실패로 선거에 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서도 경기회복을 가시화할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기회복의 열쇠는 수출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중간선거 이후 미국은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의 화폐가치 절상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다급해진 오바마 정부는 위안화는 물론 원화의 절상압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올 들어 다른 신흥국 대비 원화 절상률이 낮은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더욱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적완화 조치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긴 만큼 내수를 위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양적완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실패를 이유로 선거에 진 오바마 정부로서는 이번 회의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거가 끝났으니 선거를 의식한 전략적인 압력은 줄겠지만 현실적 대안이나 행동에서는 오히려 압력이 세질 것"이라며 "이럼 점에서 현재 나와 있는 가시적 성과인 경상수지목표제 등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외적인 변화는 대북정책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보다 공화당이 좀 더 강경하다. 특히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일리어드 로스 레티나 공화당 하원의원이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전력에서 한국보다 앞서가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이라고 판단될 때 청문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확고한 한미 동맹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소 커진 셈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화당의 압승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