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회수율 30%시 재정부담 85조원

성장률 0.68%P 상승·GDP 630조원 증대 효과…위기극복에 기여외환위기 이후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인해 재정에 전가되는 부담이 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은 잠재성장률을 0.68%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을 약 630조원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서 만든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회수율을 30%로 가정하면 재정부담으로 귀착되는 부분의 현재가치(2001년 기준)는 85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 권순우박사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20∼40%에 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인식에 근거해 재정부담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회수율 30%는 채권발행자금 104조원을 기준으로 한 회수율로 회수금액은 35조9천억원이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금은 이자를 포함해 85조2천억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 박사는 그러나 "비용-분석 측면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증가분이 재정으로 전가되는 부담분보다 크게 나타났다"면서 "장기적으로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이익이 비용을 능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21.5%로 가정하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잠재성장률 증가효과가 0.43%포인트 이상 돼야 이익이 비용을 능가하는데, 산출 결과 이보다 높은 0.63∼0.73%포인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장률 증가효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GDP 총 증가분과 재정수입 총 증가분의 현재가치(2001년기준)는 각각 579조9천억∼671조9천억원과 124조7천억∼144조5천억원으로 산출됐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성장률 증가효과를 중간수준인 0.68%포인트로 가정하면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개선된다고 조사됐다.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처음에는 높게나타났으나 2021년부터 역전돼 2030년에는 33.2%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9.6%포인트 낮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권 박사는 "장기적 성과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중개기능이 제고된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TODAY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