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미국 법원 배심원의 보호주의적 편파판정에 뒤이은 것으로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미국의 지각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미 법원의 판결 이후 자국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ITC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제소한 건에 대한 심리이자 삼성ㆍ애플 간 특허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삼성ㆍ애플 간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ITC에 애플의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1, 2 등의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자체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은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입한다. 이어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ITC 예비판결 결과는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양측 간의 특허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최근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아이폰 등의 판매를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판매금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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