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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세점 조정 여부에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다. 중산층은 물론이고 고소득층까지 줄줄이 도미노처럼 세부담의 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가 매년 써야 하는 재정 규모는 늘고 있는 만큼 지출을 줄일 수는 없고 누군가 면세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부담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 국회에 2012년 세제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최근 소득세 면세점 조정 문제를 고민 중인 기획재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재정부의 기본 입장은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은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원은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에서 각종 공제ㆍ비과세 등을 통해 이뤄지는 조세감면 총액은 16조원대로 올해 전체 국세 감면액의 51%대에 달한다. 따라서 이 같은 조세감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정부의 재정에도 한층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지만 개별 감면 항목을 들여다 보면 무엇 하나 빼거나 줄이기가 만만치 않다.
당장 근로소득공제만 해도 면세점을 낮추기 위해 대폭 줄였다가는 자칫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공제의 전체 규모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총급여항목별 공제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소득수준에 따라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재정부의 한 간부는 "지금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납세자들은 그 밖의 지방세나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감안할 때 실질 세율이 50%에 육박한다"며 "저소득층을 돕겠다고 가뜩이나 세부담이 큰 고소득층 세제혜택을 더 줄이면 이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반대로 면세점을 낮춰 저소득층 중에서도 납세능력이 있는 국민을 발굴하는 것 역시 야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세정당국의 큰 부담이다. 표심을 사려는 정치인들의 특성상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금 공제혜택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빗발칠 것인데 과연 비과세ㆍ감면 축소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계당국의 한 켠에서는 정부 원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숨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온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정국이 어수선할수록 세제개편안은 계층 중립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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