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매각 제한경쟁입찰 배경] 투명절차로 특혜시비 차단

이에 따라 제너럴 모터스(GM), 현대자동차, 포드자동차 등 대우차 인수 의사를 표명한 3개 업체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제한 경쟁입찰 결정 배경= 정부와 채권단은 GM과의 수의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혜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대우차가 외국업체로 넘어가면 자동차 및 관련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에도 부담을 느껴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GM의 대우차 인수에 대해 공식 반발한 것이 제한적 경쟁입찰로 방향을 트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원매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투자제안서 발송_인수의향서 제출_실사_응찰서 제출_실사_낙찰 발표_최종실사_정식 계약 등의 절차를 따르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6개월~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차를 대폭 줄인 제한적 경쟁입찰로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한적 경쟁입찰이 인수가격·특혜논란 ·시간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우차 매각이 지연될 경우 대우차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내년 4월 총선이전에 대우차 매각의 윤곽을 잡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중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아본 뒤 조건이 만족스러운 업체가 나타나면 양해각서(MOU)를 맺고 본격적인 매각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기준은 가격과 사업계획서= 정부와 채권단은 무엇보다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대우차를 넘긴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관련산업의 발전 및 고용유지 등에도 무게를 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격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인수자 선정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기성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