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부품소재산업 초일류 육성

또 중소 부품·소재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한 「기업개선펀드」1호가 500억원규모로 올해안에 설립될 예정이다.정부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부품·소재분야의 우량 중견기업들을 산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6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10개 업종별 단체장과 국내외 투자전문기업, 부품·소재업체 대표,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가졌다.

산자부는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5대 핵심부품·소재분야로 자동차·기계·전자·금속·화학 등을 꼽고 분야별 차세대 기술을 선정해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부품·소재업체들간의 M&A에 대해서는 올해말 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특별부가세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M&A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세법상 유예기간(2년)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3년)으로 조정해 전문화·대형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부품·소재업체들간의 M&A로 인한 시설개체비도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된다.

산자부는 또 전문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요건을 완화해 종업원(300명 이하)과 자산총액(업종에 따라 200억∼800억원이하)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병행주의에서 2개조건중 1개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중견전문기업들이 엄청난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5대 핵심분야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선도기업을 스타 컴퍼니로 육성키로 하고 집중적인 자금지원,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신용보증우대, 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모기업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애프터서비스(AS)및 보수용 부품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부품 공용화도 추진된다.

또 부품·소재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안에 설치되는 일반기술혁신센터(TIC)를 부품·소재기술분야에서 선정하고 전략기술혁신센터도 부품·소재분야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에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병역특례 인원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에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직 종속적 관계로 인한 부품·소재 납품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중기청과의 협조를 얻어 무작위 직권조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