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물납 급증 631억원 평가손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개인과 기업들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세금은 243억원으로 작년 한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 주가폭락으로 인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건진 돈은 135억원에 불과해 정부가 약 100억원의 세수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속.증여세등을 내야 하는 개인의 사망 등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으로 대신 낸 세금은 243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매각해 얻은 수입은 134억7,000만원에 그쳤다.

또 코스닥(KOSDAQ) 등록 법인 주식은 1억2천만원어치로 매각수입은 5,400만원에 불과했다.

97년 한해동안 주식으로 대신 낸 세금은 95억2,000만원, 매각수입 71억3,000만원인점에 비춰보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부터 주가가 폭락하자 납세자들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내 사실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받아 지난 8월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물납금액 기준으로 8백57원에 달하나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액면가로는 부과한 세액의 26.4%인 2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631억원의 평가손을 나타내고 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