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이르면 내년 전면 허용

정부, 2008년서 앞당겨…"달러 공급과잉 해소" 분석

이르면 내년 중 해외부동산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연초 규제를 푼 직후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개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마련했던 기존 외환자유화계획에서 제2단계(2006~2008년) 추진과제로 설정했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해외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개인과 일반법인의 순수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0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화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일정을 전면 재검토, 수정한 계획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