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제재여부 내달말께나 결론 날듯

세계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등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여부가 일러야 오는 9월 말께나 결론 날 전망이다.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MS 제재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MS 측 진술에 12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검토와 참고인 진술, 공정위 위원들의 질의 등도 진행돼야 한다”며 “합의절차가 다음달 말께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7월13일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과 24일 전원회의에서 심사관과 MS 측의 의견을 들은 후 29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신고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미국의 리얼네트워크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공정위는 9월 중 심사관 반박과 공정위 위원들의 질의응답 등에 각각 하루 이상의 일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허 사무처장은 그러나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향후 소송에도 대비하기 위해 MS 측에 충분한 진술기회를 줄 방침”이라며 “이 경우 회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MS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언론이 공정위의 결정에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심결과정 중 어떤 외부 압박도 없었다”며 “경쟁법 원칙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