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 조기발효 대상도 M&A등으로 확대

■ 韓日정상 합의사항·전망관세·비관세장벽 철폐땐 GDP개선등 긍정효과 기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큰 성과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그동안 교과서 문제 등 껄끄러운 점을 털어 버리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합의한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투자협정의 서명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산ㆍ관ㆍ학 연구포럼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키로 했으며 대북정책 역시 한ㆍ미ㆍ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한일 월드컵에 상대 국가를 교차 방문키로 함에 따라 이번 월드컵을 한일 관계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기로 했다.

◆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간 논의 시작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한일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를 포함한 논의로 격상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 관계, 학계를 포함한 양국의 산ㆍ관ㆍ학 연구포럼이 이르면 상반기중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20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에 있으나 우리는 어느 하나의 협정에도 속한 곳이 없다"며 "세계경제의 자유화,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추세에서 한일 양국의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 형성은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EU의 통합으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뿐 아니라 스페인, 아일랜드등 주변국 등도 혜택을 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멕시코가 중남미 위기속에서도 비교적 괜찮은 경제를 유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한일 자유무역협정, 나아가 동북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매우 긴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비관세 장벽이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폐되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 한일간 직접무역 증대 ▲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효과 ▲ 양국간 투자 증대 등 3가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결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의 관세, 비관세 장벽이 제거될 경우 대일 무역수지는 64-98억달러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은 1.1-3.9%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 애로사항

한일 양국의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7.9%, 일본이 2,9%로 우리가 5.0%포인트 더 높다. 따라서 양국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단기적으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일부 업종에서는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기계, 부품 등의 분야에서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관세율이 동일한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승용차와 경쟁하며 50만대 이상 판매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5%포인트의 격차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비춰볼 때 극복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역시 한일 FTA초기에는 단기적으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양국이 시장규모를 키우면서 상호 발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FTA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에 주목하고 있다.

◆ 한일 투자보장협정 조기발효

한일 투자보장 협정은 그동안 실물투자에 국한되던 투자보장 대상을 주식투자, 기업 인수 및 합병등 포트폴리오 투자에 까지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체결한 최초의 양자간 투자협정으로 양국 투자의 보호 및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다.

양국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투자를 자유화하고 송금보장, 수용 및 보상, 분쟁해결절차 등에 있어 통상적인 투자보장 내용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일 양국간에 다양한 주식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