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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요금 인상싸고 갈등
입력2009-12-13 17:35:35
수정
2009.12.13 17:35:35
정비업체 "물가감안 더 인상" · 보험업계 "연구결과 수용을"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정비업계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보험업계도 정부 주요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해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보험·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자동차검사정비사업협동조합은 오는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토해양부의 정비요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대규모 규탄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비업계는 "현행 정비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지난 2005년 보험사들과 정비요금을 협상할 때 3년에 걸쳐 2만7,000원까지 올리기로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정비업체의 이익률 5~10%를 더할 경우 시간당 정비요금은 권역에 따라 1만9,000~2만5,800원이 된다는 연구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정비업계는 현재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2만5,000원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정비업체들에 연구결과를 즉각 수용하라며 정부 주요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정비업체 주장의 부당함과 용역결과의 타당성을 설득해나가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가량 인상된다"며 "실제 2005년 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25% 이상 올라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별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행 법체계 안에서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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