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율운영·실업대책 검토”/여야영수회담 주요 대화내용

◎삭감예산 2조 어음보험기금 출연해야/선거공영제 이룩위해 정자금 공평분배1일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경제난 타개방안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다음은 각당의 발표를 토대로 한 대화내용 요지.

▲김영삼 대통령=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다. 여야가 하나가 돼 총력을 기울이자.

▲김대중 총재=실업인이 2월말 현재 66만2천명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18만8천명이 늘어나 심각하다. 실업보험은 2년후에 실시되는데 그동안 기업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제감면 혜택조치를 취해야한다. 벤처기업을 특히 지원해야한다. 어제 내가 방문한 동양일레콤은 전원장치로 세계에서 최고이다. 미국은 매년 70만여개의 벤처기업이 생겨 그중 반이 실패하고 0.1%가 우수기업으로 살아 남는다. 기업인의 떨어진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기업인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노동자와 대화하는 모임을 갖자.

금융실명제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되어있는데 시행된지 3년이 넘었다. 긴급명령으로 그냥 둘 수 없다. 입법화 해야하고 보완해야한다. 금융실명제는 사정중심의 과거지향적인데 이제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미래지향적·경제발전 중심으로 보완해야한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다. 막히거나 부조화 등 문제가 많다.

▲김종필 총재=여러 좋지 않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올들어 벌써 55억달러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2백40여억달러의 적자를 감안하면 올해는 이를 상회할 것 같다. 명동 한일관과 삼원가든같은 음식점들이 문을 닫거나 규모를 반으로 축소했다. 명동 경하당(금은방)이 폐점했고 동평화시장에는 인적이 끊겼다. 건성이 아니고 심각한 얘기니까 얼어붙은 국민 가슴을 풀어줘야 한다. 국민들도 생활속에서 정부의 합리적 지도에 상응해 줘야한다. 정부 기업 국민들이 3위일체로 한덩어리가 돼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 서야한다. 기업도산 방지를 위해 어음보험법을 다음 임시국회내에 입법화하고 정부가 삭감키로한 2조원의 예산으로 어음보험기금을 설치, 중소기업들이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회창 대표=금융실명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중이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골격을 유지하되 개혁방안이 마련되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자. 은행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운영방안과 실업종합대책도 당이 검토중이다. 은행주인찾아주기, 한국은행독립 등에 대해서는 금융산업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김종필 총재=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의 재수사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납득할 정도로 파헤 쳐지고 정리돼야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의지와 의욕을 갖는다. 국회 국정조사나 검찰재수사는 빨리 끝내야 한다.

▲김대중 총재=정치자금의 양성화와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신한국당에 1천1백억원의 지정기탁금이 들어갔지만 야당에는 한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철저하게 선거공영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치자금은 공평하게 분배돼야한다. 대통령이 똑같이 지원하라고 말해야 한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