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외교ㆍ통일ㆍ국방ㆍ정치ㆍ행정분야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민적 의혹사건이나 권력형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새 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외교ㆍ통일ㆍ국방과 정치ㆍ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는 또 `봉사하는 행정`을 모토로 각 부처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행정관행을 국민과 성과를 중심으로 쇄신할 방침이다. 지방분권과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ㆍ폐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신 행정수도는 충청권에 1,500만평 규모로 건설하고 쾌적한 생태ㆍ정보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키로 하고 공공부문 총투자 소요는 7조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 토대 마련,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한미관계도 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키로 했다.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부패척결을 위해 청와대내에 권력형비리, 고위공직자비리의 상시적 감시 및 예방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국민적 의혹사건이나 권력형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처에 채용, 승진, 보직, 훈련 등 주요 인사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자율을 부여하며 계급제 아래서 승진위주 인사관리, 연공서열에서 탈피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관행을 국민과 성과를 중심으로 쇄신하며 특히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성과관리를 토대로 각 부처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중앙정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지방업무로 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대내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현재 각 지방별로 흩어져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과감히 통ㆍ폐합해 업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하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교환, 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R&D 예산의 지방대 지원비율을 지난해 8.5%에서 2007년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저밀도의 쾌적한 생태ㆍ정보도시가 될 수 있도록 1,500만평 규모로 개발키로 했다.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정치인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신진 정치인의 정치진입을 쉽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키로 했으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 형태의 선거구제도의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고비용, 부패정치 탈피를 위해 정책 및 정치자금 실명제를 추진하며 정치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ㆍ제도적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