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현황.대책] 교육재정 GDP대비 4.7%까지 확충

◇교육재정 확충=내년도 교육재정은 약 19조원. 국민총생산(GNP)의 4.2% 수준으로 97년(4.5%)→98년(4.4%)→99년(4.3%) 해마다 줄고 있다. 따라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걷는 교통세(15%)·담배소비세(40%)에 붙는 교육세(2조3,000억원)가 폐지되면 심각할 수 밖에 없다.이것이 바로 교육부가 교육세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여기에 교육세에 탄력세 20% 추가 적용 시·도세 5%로 전입금 확충 국가예산 증가율보다 2~3% 증액 세계잉여금 투입으로 2조5,0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면 GNP 대비 교육재정은 4.7%까지 오르게 된다.

◇교원연금 제도=최근 교직사회엔 『재정이 고갈되어 퇴직금을 못받는다』, 『연금을 생애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 연금액이 반으로 줄어든다』, 『내년 9월 이후엔 명예퇴직제도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명퇴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金대통령도 천명했듯이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으로 현직 교원에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확언한다.

◇교원처우 개선=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마련중인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5개년 계획」에 따르면 1차로 내년도에 총 9.7%가 인상된다(상반기 6.7%, 하반기 3%).

교원보수는 내년부터 담임수당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총 10.5% 인상된다. 또 보수체계를 업무성과와 전문성이 높은 교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업무량과 바로 연결되는 학급담당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성과상여급제도 업무량을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다.

◇교원근무환경 개선=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분 1,635명을 확보했고, 나머지 365명은 2000년 확정배정 전까지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교원증원과 별도로 내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는 5조원(당초 11조7,235억원) 이외의 부족분(6조7,235억원)은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강화해 기금을 조셩해 나가기로 했다.

홍준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