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실험 안보리회부 여부 IAEA 25일 결정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될지 여부가 25일 오후9시30분(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이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지만 일부에서는 안보리 회부가 우리의 결함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 핵문제 등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하다.

과학기술부의 한 당국자는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미국과 캐나다ㆍ일본ㆍ오스트리아 등을 순방하면서 우리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 이해를 요청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동안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통제기술센터의 독립기구화, IAEA 사찰단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기술적 검토사항 공개 등 기술적 조치는 모두 취했다고 보고 있다. 유감표명 수준의 ‘의장성명’이나 ‘의장 요약문’ 채택이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이란 핵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란 및 북한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안보리 회부를 강력히 주장하고 캐나다ㆍ영국 등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 14일 우라늄 농축 중단을 전격 선언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과기부 관계자는 “34개 IAEA 이사국 중 대다수는 한국 핵물질 실험이 일부 과학자의 학문적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실험이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만일 투표로 안보리 회부를 판단할 경우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IAEA 이사회에서는 투표보다 ‘컨센선스(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여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 등 강대국의 주장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어 결코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