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예금 보험제도 운용방안 제시

그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갈림길에 섰을때 부양론을 일축하고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하는가 하면 구조조정의 과정에 등장하는 정부의 역할(개입)이 논란이 되자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기능에 맡길수 있는가』라며 시장주의 논객들의 허점을 찌르기도 했다.鄭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예금보험론」은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예금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평소 불완전한 시장에 대해 말하는 그가 자기 전공분야도 아니면서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보완해주는 장치에 관심을 기울인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는 책에서 『예금보험제도는 자본주의 금융시장이 가지는 내재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금인출사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에서 그 존재 의의를 갖는다』고 말한다.

鄭교수는 이 책에서 예금보호제도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후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운용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는 당분간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예금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도 당분간 두지 말것을 제안하는 등 현행 예금보험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교수는 예금보호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대폭 해제하되 건전경영규제와 정보공개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출판부 펴냄.

/우원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