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료] 보광.한진 탈세 도.감청 집중추궁

이번 국감은 뉴밀레니엄을 눈앞에 둔 20세기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언론탄압 시비, 도·감청 문제와 야당 후원회 계좌추적 논란 등 민감한 정치현안들이 불거지면서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보이는 등 여야가 소모적 정치공방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출석률이 높고 시민단체의 국감 감시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이날 감사에서 여야는 보광·한진그룹 탈세사건과 중앙일보 사태를 비롯, 한나라당의 후원회 계좌추적과 도·감청, 병무비리, 원전안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 정세균(丁世均) 국민회의 의원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개인간 또는 법인·개인간 자본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富)의 무상이전 행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통신위의 정통부 감사에서 김형오(金炯旿) 한나라당 의원은『감청은 유선전화에서부터 휴대폰· PC통신· E-메일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실시

되고 있으며 특히 PC통신 감청은 177.4%나 증가했다』고 주장,『검찰과 국정원의 경우 감청장비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 정통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감청장비 규모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