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1조5,000억 부실예상"

김명섭(金明燮) 국민회의 의원은 『공단이 불법운용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초단기금융상품(MMF) 1조286억원을 비롯해 대우관련 채권 등 총 1조5,000억원의 부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金의원은 특히 『대우관련 부실채권과 주식보유형 현황은 주식투자액이 260억4,000만원, 채권형 수익증권 1,197억원, MMF 1,256억원, 무보증 회사채 25억원 등 총 2,728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인곤(金仁坤) 국민회의 의원은 『금융기관 퇴출 및 보증기관 파산 등으로 인해 현재 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상 유가증권이 3,056억원에 달하고 공단측은 이의 손실액을 34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손실액 추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향후 투자잔액 회수대책을 따졌다.

노승우 자민련 의원은 『대우사태 이전에도 단기상품운용 수익률이 저조했던 점을 볼 때 단기상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운용했다면 대우사태와 관련한 손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어준선(魚浚善) 자민련 의원은 『기금의 운용에 있어 수익률이 높은 금융 부문에 투자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주장하는 대우 편입액과 손실액이 연금공단이 밝힌 액수와는 큰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답변에 나선 인경석(印敬錫) 이사장은 『수익증권 가운데 대우채권 편입액은 2,453억원』이라며 『2000년 2월 인출시 95%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정부 당국이 수익증권의 당초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저조한 납부율과 공단측의 허술한 자금운용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盧의원은 『도시가입자들의 하향 소득신고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127만원에서 111만원으로 감소, 2000년도 신규수급자는 기본연금액이 13% 하락돼 평생 낮은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손실분 보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고 추궁했으며 魚의원은 『지난 9월10일 첫 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309만2,000명으로 전체 소득신고 대상자의 43.3%에 불과하고 지역 가입자의 체납금액이 5,42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印이사장은 『고의적이거나 장기체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각종 공사대금채권을 조사해 추심하는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선 한나라당 의원은 기금 고갈과 관련,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기금은 2030년~2040년에 재정고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김인곤 의원은 연금기금의 총수익률이 지난해보다 1.08% 떨어진 점을 들어 『공단이 국민의 혈세인 기금을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