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과징금 체납 작년치 넘어

올들어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공정위가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부과된 총 과징금 건수(작년 미징수 건수 이월분 포함)는 362건으로 이중 41.4%인 150건이 징수되지 않았다.

이는 작년 한해의 미징수 건수 140건을 넘는 것이다.

미징수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체납이 전체의 54%인 81건에 달해 작년 한해의 체납건수(68건)를 훌쩍 넘어섰다.

다음으로 납기 미도래가 19건이었고 집행정지도 2건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올 1~8월 부과된 과징금은 1천376억원으로 이중 56%인 773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이는 작년 한해의 미징수율 39%(과징금 2천555억원중 1천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