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만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평균 4.1%라는 가정하에 일자리는 연평균 23만5,000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성장 없는 고용은 생산성 하락→경쟁력 약화→경제 쇠락→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촉박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70% 달성 시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기업 차원에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한편 ▦재정ㆍ조세ㆍ금융 등 국정운용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목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만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하위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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