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래 “세수구멍”/법인세 등 누수우려 대책마련 시급

◎영 조세연구원 주장【브뤼셀=연합】 컴퓨터를 이용한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련 세수에 큰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의 조세연구원(CIT)측은 최근 런던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인터넷 거래의 증가로 세수가 유실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IT는 기업들이 프로그램화된 컴퓨터를 이용해 사이버 스페이스시장에서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과거에는 영국에서 이뤄지던 계약이 외국에서도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 등 각종 세수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CIT에 따르면 현재 13%에 불과한 금융서비스 기업의 인터넷 거래가 오는 99년에 가면 60%에 달하게 되며 컴퓨터 거래로 개인이나 법인들의 절세나 탈세 등이 보다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개인들도 컴퓨터를 인터넷과 연결시켜 버뮤다와 같은 무세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확보할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세정당국은 국제 인터넷 상거래로 세수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