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달러’의 성장동력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의 중공업과 함께 반도체, TFT-LCD, 휴대폰 등 고부가가치의 첨단 IT(정보기술) 산업이 지금의 우리 경제를 충실히 견인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우려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갈망하고 있다.

근래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로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루자는 데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도 우리의 강점분야인 IT산업을 주축으로 한 10개 분야를 5년, 10년 후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의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추진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 사회는 단순한 소득증대가 아니라 복지도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이고, 국가안보도 튼튼해야 하며, 아울러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2만달러의 선진경제로 가는 길은 지난날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2배 증가될 때와는 전혀 다르다. 국민이 추구하는 욕구가 다르고, 늘려야 할 국민총생산의 규모도 몇 배 크며 늘리는 수단도 다를 것이다. 또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과거와는 다르며,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환경도 매우 다르고, 우리의 과학기술력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도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 과학기술과 수출로 세계를 상대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우리의 전략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도록 세워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에서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세계와 경쟁하여야 하는 만큼 정부가 어떻게 빨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어떻게 원활한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어떻게 유연하게 세계를 상대하느냐 등이 더욱 중요할 뿐이다.

먼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력의 확보다. 기술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연구개발투자는 정부, 민간 포함하여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절대 규모에서는 미국의 20분의1, 일본의 10분의1 정도일 뿐이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2.2%로 미국, 일본의 4% 수준에 비하여 절반 정도이다. 노동인구 1,000명당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는 일본이 10.2명이나 우리는 6.2명에 불과하며 근래에는 연구원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그 우려가 더욱 크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우수인력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술개발의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기술경영인(정부의 국책연구기관장 포함)에 대한 체계적 양성과 새로운 선진기술의 흡수를 위한 연구원의 재훈련도 필요하다.

다음은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진취적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에서는 서비스개념으로 변해야 한다.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기술개발에 앞장서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산업관련 부처는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부문에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왕성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에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 또한, 디자인, 제품생산, 표준화, 부품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관련부처는 국책연구기관이 새로운 성장동력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세계를 상대하는 국제화 전략이다. 부존자원이 없어 기술과 수출에 의존하여야 하는 우리는 기술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와 마케팅에서 세계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는 세계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끌어들이고 국제적 공동연구와 각종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수 연구개발(R&D)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해외에 설립하기도 하면서 핵심기술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주변 열강을 아우르고 우리 상품이 잘 팔리는 나라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외교통상력도 기술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성장은 기존의 주력산업에 대한 지속적 기술혁신과 함께 이루어야 하며, 기초연구와 에너지, 환경, 교통, 의료 등의 공공기술 확보에도 정부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부처간의 전략적 협력과 조정 그리고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간의 긴밀한 협동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다.

<최수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e-mail]>